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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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50766·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
비상장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취득세 부과에 대해 특수관계인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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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3673·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
비상장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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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705·대구고등법원·2020-01-31·2심
법인 설립 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과점주주 지분율을 70%에서 100%로 높인 것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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