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평핔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2017고단3856 · 살인·상해치사 · 2018-03-29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34건)중간
- 울산지역 도박장 개설·운영 및 판돈 2,365,000원 도박2017고단366 · 도박·사행행위 · 2017-09-1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가벼운 쪽
-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2017고단794 · 협박 · 2017-06-21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4건)무거운 쪽
-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전 배우자 집에 창문으로 침입하고, 유리창·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폭행한 사건2014고단4421 · 기타 형사 · 2015-06-02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90%
평균 10개월
협박1건+11%
평균 1년 4개월
도박·사행행위1건-64%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파기1(20%)
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8-03-29·살인·상해치사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2017노1329·울산지방법원·2018-01-09·성매매처벌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출근비용과 시간당 소개료를 받음
파기
파기
2017고단366·울산지방법원·2017-09-12·도박·사행행위
울산지역 도박장 개설·운영 및 판돈 2,365,000원 도박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협박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4고단4421·대전지방법원·2015-06-02·기타 형사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전 배우자 집에 창문으로 침입하고, 유리창·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폭행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 벌금 1,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