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출근비용과 시간당 소개료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1329 성매매처벌법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 13일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관리하고, 인근 노래주점과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소개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6년 10월경부터 2017년 5월 9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했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쉬었고, 그 기간을 제외한 평일에 영업했습니다.
- 피고인C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5월 13일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소개했습니다.
- 세 사람은 여성 도우미의 출근비용과 일한 시간에 따른 소개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20,360,000원, 피고인B가 4,315,000원, 피고인C가 12,295,000원의 실제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1심은 세 사람에게 각각 30,000,000원, 9,483,870원, 18,258,064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세 사람은 내야 할 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형도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하고 소개료 등을 받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얼마인지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추징액은 실제 인정된 수익으로 낮추되, 그 밖의 항소와 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수익을 내도록 하는 목적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B·C가 1심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진술만으로 더 큰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 20,360,000원, 피고인B에게 4,315,000원, 피고인C에게 12,295,000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 형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반면 상당 기간 허가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는 과거 처벌 이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보다 많게 정해진 추징액을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판단과 1심의 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피고인 A: 2009. 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죄로 벌금형 처벌)
- 동종 전과 (피고인 B: 2015. 9. 8.경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2016. 5.경 형기 종료 후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경위·방법·기간·규모·범죄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잘못을 깊이 반성
- 피고인 A,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C은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부양할 가족 있음
-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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