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전 배우자 집에 창문으로 침입하고, 유리창·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폭행한 사건

• 피고인은 2014년 7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와 두 자녀의 집·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닷새 뒤인 2014년 7월 30일 새벽 1시경 전 배우자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어겼습니다.
• 2014년 10월 12일 새벽에는 미리 준비한 돌로 유리창 5개를 내리쳐 깨뜨렸고, 같은 날 낮에는 흙덩어리를 유리창에 던져 부쉈습니다.
• 2014년 11월 2일에는 출입문 번호 열쇠를 부수어 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11월 8일에는 행패를 부리다 벽돌을 창문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 2014년 10월 29일에는 전 배우자가 만나주지 않고 나○○라고 하자 다리 부위를 차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차를 6차례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들어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리창과 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전 배우자를 폭행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여러 번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일부 죄에는 벌금 1,200만 원, 나머지 죄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이 아직 효력이 살아있는 줄 몰랐고 죄가 되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령이 유효하게 송달된 이상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 법을 몰라서 범죄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원칙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자기 행위가 법으로 허용된다고 착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4년 11월 8일 창문 손괴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깨진 창문을 또 부순 것이라 손괴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그 창문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쓸모가 남아 있고, 추가로 부순 행위는 별개의 재물손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보복성 성격인 점,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은 받은 순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며,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 깨진 물건이라도 피해자가 계속 사용 중이라면 또 부수는 행위 역시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