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원묘지에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발굴하여 안전하게 다시 안치함

• 1985년 6월 26일, 피고인은 경기 파주 OO지역에 있는 공원묘지에서 33기의 무연고 분묘를 발굴함.
• 이 묘지들은 오랜 세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골이 드러나거나 유실될 위험에 처해 있었음.
•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와 신문 공고를 거쳐 무연고 분묘에 한해 유골을 안전하게 다시 안치하는 작업을 진행함.
• 유골은 각각 표시를 하여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였고, 이후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짐.
• 1987년 12월 11일에도 101기의 분묘를 같은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단 안치함.
• 이 과정에서 일부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관리하던 공원묘지에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발굴하여 안전하게 다시 안치한 행위로 분묘발굴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형 선고를 유예하였다.

• 무연고 분묘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유골이 노출되고 유실될 위험이 있었음.
•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와 신문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연고 분묘를 처리함.
• 유골을 개별적으로 표시하고 견고한 장소에 안전하게 안치하여 유골 보존에 최선을 다함.
•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봄.
• 무연고 분묘 처리 방식은 국내 다른 공원묘지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관련 보건사회부 훈령에도 규정되어 있음.
• 피고인은 고령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오랫동안 묘지를 성실히 관리해 온 점도 참작됨.

피고인은 관리하던 공원묘지에서 방치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안전하게 발굴하여 다시 안치하는 과정을 거쳤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정당한 행위로 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