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김재복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1.8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18.3%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9.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0%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9.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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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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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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