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크린랩 상품을 미국과 독일 식품의약국 공인 사실 없이 허위로 광고하며 판매함.

• 1985년 9월부터 1986년 5월까지 피고인A는 크린랩이라는 상품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독일 식품의약국에서 공인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A는 광고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경쟁업체 상품과 비교해 품질과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허위 선전을 하며 크린랩을 판매했다.
• 당시 법률상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모두 허위 광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했으나, 두 법률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다.
• 원심 법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A는 크린랩 상품을 허위 사실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광고에 대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와 고발 절차의 필요성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 적용과 절차를 잘못 판단했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범죄가 일어난 시점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었고, 그 법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했다.
• 원심은 나중에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고발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행위 당시 법률 원칙에 어긋난다.
• 형법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하지만, 고발 요건 같은 절차적 조건 변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허위 광고와 그 광고로 인한 상품 판매 행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두 법률 중 행위 당시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 따라서 원심이 경제기획원장관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피고인A가 허위 광고로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 당시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고발 절차 변경은 형의 경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