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손지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파기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1.6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5.8%
집행유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8.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3%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3.9%*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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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무죄1(25%)파기1(25%)결과 미상1(25%)
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3·폭행상해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90노2758·서울형사지방법원·1991-11-12·사기
피고인이 관리하던 공원묘지에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발굴하여 안전하게 다시 안치함
결과 미상
선고유예
88노784·서울형사지방법원·1991-08-20·약사·식품·의료
피고인A가 크린랩 상품을 미국과 독일 식품의약국 공인 사실 없이 허위로 광고하며 판매함.
파기
파기
91노331·서울형사지방법원·1991-07-02·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상점을 비운 사이 전기 합선으로 화재 발생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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