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조치 없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상점을 비운 사이 전기 합선으로 화재 발생

• 1990년 1월 16일 밤 11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슈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화재는 노후된 건물과 오래된 전선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슈퍼 주인은 충북에 있는 친척 집에 내려가 있었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다.
• 화재로 인해 슈퍼 건물과 인근 건물 및 상품들이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 경찰 조사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슈퍼 주인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을 규격 전선으로 교체하고 소화기도 비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하지만 원심에서는 주인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출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인 슈퍼 주인은 노후된 전선과 전기사용량이 많았던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특별히 합선 위험을 예상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고,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 점이 인정되어 실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쟁점은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출타한 것이 과실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건물은 약 15년 된 노후 건물이고 전선도 오래된 상태였으며, 두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해 전기사용량이 많았다.
• 그러나 전기 합선이나 누전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선 사고를 예상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점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 비닐코드를 규격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
• 화재 당시 냉장고 2대를 제외한 모든 전기 스위치를 끄고, 냉장고에는 자동 차단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출타한 점만으로는 실화죄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주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심은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상급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했다.

노후된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났지만, 특별한 위험 징후가 없었고 피고인이 일반적인 화재 예방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출타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실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