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489 음주측정거부 사건(2019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32건)로 보면 실형 25%, 집행유예 19%, 벌금 13%, 무죄 3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 31일 오전 3시 50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가 운전한 거리는 약 100m였습니다.
- 같은 날 오전 5시 19분경, 피고인A는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습니다.
-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20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과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이 유죄로 판단됐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진술과 경찰이 작성한 단속 관련 기록, 음주측정을 거부한 영상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차량이 이동해 있었다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경찰의 측정 요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네 차례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면허 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A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약 100m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7km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음.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5회(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자백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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