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8고단348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4-04 선고검수완료

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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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489 음주측정거부 사건(2019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32건)로 보면 실형 25%, 집행유예 19%, 벌금 13%, 무죄 3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측정거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 31일 오전 3시 50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가 운전한 거리는 약 100m였습니다.
  • 같은 날 오전 5시 19분경, 피고인A는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습니다.
  •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20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과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이 유죄로 판단됐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진술과 경찰이 작성한 단속 관련 기록, 음주측정을 거부한 영상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차량이 이동해 있었다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경찰의 측정 요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네 차례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전면허 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A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약 100m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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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76·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339·부산지방법원·2021-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7km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5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806·수원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도12949·대법원·2018-12-13·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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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5회(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1건
  • 자백 및 반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489 도띜교통법위반(음주촡윕거부), 도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위)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최원석(괰소), 남소윕, 조윤윕(각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픸사 맹섘진 판 결 선 고2019.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띜교통법위반(음주촡윕거부) 피고인은 2018. 8. 31. 05:19경 서울 광진구 **** 앞 도띜 안위지대 인근에 8O가 ********픸 다마스밴 차량을 윕차하고 운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4 - 2 - 파출소 소속 경장 이O엽으띜부터 피고인에게서 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핍조를 띠고 차량의 괰어가 이동댘어 있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0경굌지 약 20분간 4차띀에 걸쳐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 어 넣는 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 넣괰를 거부하는 방법으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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