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7km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일권(기소), 정유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2.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1.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 2 -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2:25경 **** 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시행: 2020. 12. 10.)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 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 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자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경찰관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 여주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과 범정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8. 21.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집 행유예 결격자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