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 2020년 9월 7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동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렉스턴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8시경부터 다른 장소에서 약 3.4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원심 법원은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 이를 한 번의 범죄로 볼지, 여러 번의 범죄로 볼지였다. 대법원은 같은 날 반복된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으며, 공소장 변경도 이를 기준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각각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같은 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더라도 범행 의도와 방법이 같고 피해 대상도 동일하면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
• 공소장 변경 허가는 개별 사실의 완전한 동일성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된 범죄 행위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무면허운전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도로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거부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범죄가 성립하지만, 같은 날 반복된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 허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