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함.

• 1974년 12월 6일, 원고가 OO지역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각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처분함.
• 각하 이유는 해당 하천부지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나갔다가 취소된 곳이고, 관련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임.
• 원고는 이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형식적인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지만, 신청 자체를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취소했다.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하천관리청이 허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임.
• 그러나 신청을 형식적인 문제로 접수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의 신청이 서류상 부족하더라도 일단 접수하여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본안에 대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전에 다른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사실이나 관련자들의 동의서 미첨부는 신청을 각하할 이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 것은 법령과 판례에 어긋남.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지만, 신청 자체를 형식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신청을 일단 접수한 뒤 보완 기회를 주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