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068춘천지방법원 2심2020-10-13 선고검수완료

대대장이 부하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장시간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누1068 행정 사건(2020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7조, 군인사법 제6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간부들을 지휘했다.
  • 2016년 말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고인A는 부하 간부B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했다. 간부D에게도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업무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반복했다.
  • 2017년 9월에는 피고인A가 간부D를 향해 리모컨을 던졌고, 2017년 9~10월에는 새벽에 간부D를 불러 1~2시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했다.
  • 2016년 3월에는 간부E에게 일어서고 앉기를 약 15차례 반복하게 하고, 경례를 20~30차례 다시 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A는 간부E를 향해 사인펜을 던졌다.
  • 피고는 2018년 10월 23일 이러한 행위가 군인의 품위를 지킬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피고인A를 해임했다. 피고인A가 항고했지만 2020년 8월 1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20년 10월 13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대대장인 피고인A가 부하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폭언을 하고, 리모컨과 사인펜을 던지며, 간부D를 오랜 시간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한 일을 이유로 해임된 행정소송이다. 핵심 쟁점은 발언과 행동이 실제 있었는지, 언어폭력·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임이 지나친 처분인지였다.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부B·간부D·간부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일부 발언과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통화 녹취에서도 문제 된 발언이 확인돼 법원은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했다.
  • 발언은 단순한 업무 지시나 훈계가 아니라, 상급자와 하○○라는 관계에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해자들과 이를 들은 사람들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 리모컨이나 사인펜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가까이에서 상대를 향해 물건을 던진 행위는 신체에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새벽에 간부D를 불러 1~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질책한 것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었다. 법원은 이를 부대 규정상 가혹행위로 보았다.
  • 법원은 행위의 반복성과 내용, 상급자로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살펴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 물건을 던진 행동, 장시간 차렷 자세를 강요한 행위를 확인된 사실로 보았다. 이 행위들이 군인의 품위를 지킬 의무를 어긴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0148 징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제0군단장 변 론 종 결2020. 9. 22. 판 결 선 고2020.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게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4.부터 2017. 11. 27.까지 **** 대대장으로 - 2 -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 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처분대상자는, 가. 1) 2016년 10월 말경 ****에게 빨리 **** ○○○○ 대대에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라 고 요구하였는데 ****이 인사상 제한사항으로 조기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 에게 전화하여 “너 공부 열심히 안하면 나한테 겁내 깨질 것 같다.”, “너 군 생활 그 따위로 배웠 나?”, “이놈의 새끼, 내가 웬만하면 욕 안하려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