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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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1068·춘천지방법원·2020-10-13·2심
대대장이 부하 간부들에게 반복적 언어폭력·영내폭행·가혹행위를 한 사유로 해임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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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부하 병사들에게 욕설·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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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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