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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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물자 정리 중인 병사와 인사한 병사에게 욕설하고, 한 병사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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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65·대전지방법원·2012-11-07·1심
헤어진 연인의 정보통신망에 360회 침입하고 이메일 28통을 빼돌린 뒤 휴대폰을 부수고 근무지에서 20시간 무단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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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471·인천지방법원·2015-09-10·1심
후임병들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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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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