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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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구합1566·서울행정법원·2008-06-26·1심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고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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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0040·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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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물자 정리 중인 병사와 인사한 병사에게 욕설하고, 한 병사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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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65·대전지방법원·2012-11-07·1심
헤어진 연인의 정보통신망에 360회 침입하고 이메일 28통을 빼돌린 뒤 휴대폰을 부수고 근무지에서 20시간 무단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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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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