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고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7년 5월 명예전역을 신청하면서 명예전역수당 지급도 함께 신청했다.
• 2007년 6월 해군참모총장은 원고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했다.
• 같은 달 국방부장관도 원고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다.
• 원고는 2007년 7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10월에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07년 12월 전역했다.

원고는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추천 거부와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거부 행위는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며, 국방부장관의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최종 결정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고,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은 내부 절차에 불과해 법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거부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 국방부장관의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필요한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
• 원고가 해군참모총장의 처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국방부장관 처분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모두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 여부는 국방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으며, 중간 단계인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거부는 법적 처분이 아니다. 또한,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선 정해진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