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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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1566·서울행정법원·2008-06-26·1심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고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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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2535·서울행정법원·2016-03-11·1심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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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3273·서울행정법원·2019-05-31·1심
소년 시절 범죄로 임용 무효 처리된 군인의 퇴역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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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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