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가 인근 지하수 이용량을 빠뜨린 조사서를 제출하고 하루 1,084㎥ 취수 한도의 샘물 개발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236 행정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먹는물관리법 제12조 제1항, 먹는물관리법 제9조, 먹는물관리법 제1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A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샘물을 개발하려고 신청했고, 2012년 12월 12일 피고인 강원도지사로부터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개발 준비 허가를 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A는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내고 정식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자료를 보완하게 한 뒤 조사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 환경영향 심사에서는 하루 취수 한도를 모두 합쳐 1,084㎥로 제시했고, 강원도지사는 2015년 7월 31일 주식회사 A에게 그 한도로 샘물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 인근 주민인 원고들은 관정을 통해 생활·농업·축산업에 필요한 지하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조사서에 주변 관정의 이용량이 빠졌고, 가뭄 시 개발할 수 있는 지○○ 양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조사서에 주변 관정 37곳의 계획 취수량 하루 846㎥가 빠져 있었고, 이를 더하면 이미 이용 중인 지하수량이 하루 2,646㎥라고 보았습니다. 또 2014년 강수량이 크게 적었는데도 그 영향을 허가 판단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근 주민들은 강원도지사가 주식회사 A에 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지하수 이용량 누락과 개발가능량 산정, 그리고 가뭄 때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 조치가 충분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조사서의 일부 누락만으로 허위 자료를 내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가뭄이나 물 부족 때의 대책이 부족해 허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사서에는 지하수 관정 37곳과 그 관정들의 계획 취수량 하루 846㎥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기존 지하수 이용량은 하루 2,646㎥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사서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허가 전에 2014년 강수량이 크게 낮았고, 심사 과정에서도 그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허가 판단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하수 함양률을 가뭄 기준으로 따로 정해야 한다는 주민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오염원이 일부 빠진 점도 확인했지만, 실제 오염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할 이유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반면 개발가능량을 따질 때 평균 강수량뿐 아니라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에도 안전율을 적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강수량 기준에서는 허가된 취수량이 남은 개발가능량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 허가 조건에는 주변 피해가 생기면 취수를 중단한다는 내용 등이 있었지만, 가뭄이나 물 부족으로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막고 대응할 구체적인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허가 판단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관정 이용량 누락이나 오염원 누락만으로 허가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지하수 개발가능량이 줄어드는 상황과 주민 피해에 대비한 조치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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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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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 고갈 위험이 취수 행위보다 강수량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2014년 가뭄이 환경영향조사에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하수 고갈 등 환경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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