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9 선고검수완료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1 강간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2015년 6월 29일 밤, 피고인은 OO지역의 마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한 뒤, 술을 사서 같은 지역의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 2015년 6월 30일 00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부림치는데도 침대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행동을 멈췄습니다.
  • 친구가 여관을 떠난 뒤 피고인은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술을 더 마시자며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눌러 성관계를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해 성관계를 한 ‘장애인 위계 간음’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 동안 알고 지내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지적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몸부림쳤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 친구가 여관에 찾아와 범행이 잠시 중단됐을 때 피고인은 그만둘 수 있었지만, 친구가 떠난 뒤 피해자를 다시 눌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도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하고 몸을 눌러 성관계를 한 행위를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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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4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형량 변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5-12-11·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6·인천지방법원·2016-03-30·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7-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29·광주고등법원·2026-0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2심·형량 변경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3-1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81·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6·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유죄 (형 선고)

중증 인지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1·의정부지방법원·2016-12-0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1·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9·제주지방법원·2015-05-18·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5-11-05·2심·형량 변경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음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위계등201651( 간음) 피고인**** 남 무직A (88 , ), 주거 **** 검사황윕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댜 피해자 **** 지윁장애( , 25 ,2○○ - 2 - 괉이하 사회연뜹세 앀 약 년 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띜서 피해자가 윕상, IQ 45,9.25 )1 윁인 지윁 능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띜 하여괈 섘회 선값을 계산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해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에 있는**** 이라는 주윐에2015. 6. 29. 21:00000‘000’ 서 피고인의 최구인 최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선을 마시다가 최 이 뤼윀 귀가하여 피00 해자앀 단던이 남게 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선을 한잔 더 하자“.” 고 말하면서 편의윐에서 선을 구입하여 같은 동에 있는****으띜 피해자를 데리‘** ’ 고 들어갔다. 피고인은경 위 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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