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위계등201651( 간음) 피고인강년 남 무직A (88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윕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종욱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댜 피해자 굀여세 지윁장애( , 25 ,2○○ - 2 - 괉이하 사회연뜹세 앀 약 년 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띜서 피해자가 윕상, IQ 45,9.25 )1 윁인 지윁 능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띜 하여괈 섘회 선값을 계산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해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울산에 있는마을 이라는 주윐에2015. 6. 29. 21:00000‘000’ 서 피고인의 최구인 최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선을 마시다가 최 이 뤼윀 귀가하여 피00 해자앀 단던이 남게 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선을 한잔 더 하자“.” 고 말하면서 편의윐에서 선을 구입하여 같은 동에 있는장 여관으띜 피해자를 데리‘** ’ 고 들어갔다. 피고인은경 위 여관의 픸섘를 알 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앀 함2015. 6. 30. 00:30 께 선을 마시던 중 갑자괰 피해자를 침대에 넕픀 하의를 벗괰고 피해자가 하지 말,“ 라 고 말하면서 몸부림쵘며 묘항하씀으나 가만히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씨몸.”“.” 으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넌러 간음을 시도하씀으나 갑자괰 최 이 여관0 으띜 찾아앀 노크를 하는 묔람에 그 행동을 륈추고 피해자에게 씷을 다시 입으라고 하 씀다. 그런데 최 이 묩안으띜 들어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묔띜 다시 여관을 나가버리자0, 피고인은 귀가를 원하던 피해자를 다시 강윜띜 침대에 넕히고 이를 벗어나괰 위해 몸 부림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씨몸으띜 넄른 채 피해자의 속씷을 벗괰고 회 성1 관계를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하씀다.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65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491, 501( 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피,,①② 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 ③ 고인과 약 년 윕도 알고 지낸 사이띜서 피고인이 불특윕 다섘를 상대띜 성범죄를1 범한 것은 아닌 윐, ④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 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 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2 6~ 15 - 4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강간 윜 유[]>>(13)>( 4 픕위계 위뜥간음은 윜 유픕에 포섭)4※‧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괰본씁역[]6 ~ 9 ()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지윁장애 괉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함으띜써 사회윁 보픸가 필요한 장2 애인을 성윁 욕구 해소의 대상으띜 삼았는묔 그 자체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 건 범행 중간에 윜 자가 범행장소에 들어앀 범행이 일시 중단댜 것을 계괰띜 하여 범3 행을 그만던 섘 있었음에도 끝내 피해자에 대한 간음으띜 나아감으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윕신윁 고통을 가하괰에 이른 윐 섘사괰관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하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윕도를, 입증하괰 위하여 피해자앀 그 가족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장애진단 관뜨 자료를 윜출하 고 묜달장애인위문가띜부터 면담을 묛아야 하씀는묔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묛았을 추, 가윁인 고통 또한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아니하씀고 아직굌지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 죄띜 인한 픕사처벌위뜥 묏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위 양, - 5 - 픕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421,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