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1 강간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2015년 6월 29일 밤, 피고인은 OO지역의 마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한 뒤, 술을 사서 같은 지역의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 2015년 6월 30일 00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부림치는데도 침대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행동을 멈췄습니다.
- 친구가 여관을 떠난 뒤 피고인은 집에 가려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술을 더 마시자며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눌러 성관계를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해 성관계를 한 ‘장애인 위계 간음’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 동안 알고 지내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지적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몸부림쳤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 친구가 여관에 찾아와 범행이 잠시 중단됐을 때 피고인은 그만둘 수 있었지만, 친구가 떠난 뒤 피해자를 다시 눌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법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도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하고 몸을 눌러 성관계를 한 행위를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2,300만원 대출사기 및 협박·위계 간음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피고인은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다.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중증 인지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간음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과도를 준비해 ****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상처를 입힌 뒤, 버스에 태워 약 30km 이동하는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함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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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헤어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강간한 뒤 과도로 협박함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양형 인자
- 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음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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