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라41부산고등법원 1심2004-11-29 선고검수완료
신청인들이 천성산 일대 터널 공사가 환경과 전통사찰에 피해를 준다며 착공금지 신청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라41 민사 사건(2004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천성산 일대의 전통사찰과 환경단체, 그리고 도롱뇽이라는 양서류로 구성되어 있었음.
- 피신청인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공단으로, 터널 공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신청인들은 터널 공사가 환경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며 착공금지 신청을 냈음.
- 신청인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과 터널 안전성, 환경권 침해 등을 주장했음.
- 법원은 신청인 도롱뇽에게는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결국 원심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터널 공사가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공사 착공금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도롱뇽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롱뇽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봄.
-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절차적 문제도 공사 금지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함.
- 터널 공사는 천성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헌법상의 환경권을 근거로 특별한 법률 없이 바로 공사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신청인 사찰들의 토지 소유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도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신청인들은 터널 공사가 환경과 전통사찰에 피해를 준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도롱뇽 등 일부 신청인들의 소송 자격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다. 환경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신청인, 항고인】 내원사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외 7인)
【피신청인, 상대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26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59 결정,울산지방법원 2004. 4. 8.자 2003카합982 결정
【주 문】
1.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효터널 공사(13.5km) 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집행관은 그 제거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신청인내원사와미타암(이하 ‘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