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장홍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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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2(33%)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05노458·부산고등법원·2005-12-29·배임
공소외 2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배임행위 관여
기각
기각
2004노403·부산고등법원·2005-11-03·살인·상해치사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에서 사체를 발견함
기각
기각
2002누4631·부산고등법원·2005-01-28
토지구획정리조합들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받아 그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라41·부산고등법원·2004-11-29
신청인들이 천성산 일대 터널 공사가 환경과 전통사찰에 피해를 준다며 착공금지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2003라37·부산고등법원·2004-06-04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수권자본 증가와 신주인수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51만원 / 청구 4,0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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