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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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6582·서울고등법원·2014-08-28·2심
원고가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불가분채권자 지위를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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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라102·대전지방법원·1993-06-29·2심
회사채권자가 다른 103명의 채권자들에게 회사 서류를 인도하려고 공시송달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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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1663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4·1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확정판결 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그 자녀가 승계인이라며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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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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