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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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합52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0·1심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가 편의점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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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30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8·1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리프트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뒤로 움직이며 계단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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