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2020.2.4, 2022.6.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합52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0·1심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가 편의점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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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557·제주지방법원·2021-07-20·1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려고 도로 아래에 전기관로를 묻어 지중화시설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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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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