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오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5(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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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5(10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17.5억원)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02012·서울고등법원·2020-09-25
항공사 조종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8만원 / 청구 3,867만원)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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