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민한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2.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건(2023~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1건, 상해 1건, 무고·위증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9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냈다.2022고단3463 · 사기 · 2024-05-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2023고단4541 · 상해 · 2024-05-09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5건)가벼운 쪽
-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2023고단2567 · 무고·위증 · 2023-12-14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0건)가벼운 쪽
-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2023고단2094 · 살인·상해치사 · 2023-12-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금고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6건)가벼운 쪽
-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2023고단1596 · 특수상해 (흉기) · 2023-09-2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5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60%
4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 다른 판사 평균 3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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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상해1건-67%
평균 6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69%
평균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82%
평균 1년 6개월
무고·위증1건-58%
평균 6개월
사기1건-74%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3(60%)
2022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4-05-09·사기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냈다.
실형
6개월 (실형)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상해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무고·위증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3고단2094·울산지방법원·2023-12-14·살인·상해치사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 엽총을 발사하다 주변을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서 수렵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특수상해 (흉기)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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