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4고합448의정부지방법원 1심2025-04-25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 선거사무원의 피켓을 밀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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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448 선거법위반 사건(2025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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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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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선거구의 상대 후보자 선거사무원이었다.
  • 2024년 4월 8일 06:35경부터 두 사람은 OO지역에 있는 I역 개찰구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용 피켓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켓을 목에 건 채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
  • 두 사람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발언 내용 문제로 2~3차례 언쟁을 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다고 반박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시비를 거느냐며 항의했다.
  • 08: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m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선거운동용 피켓을 밀었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켓을 잡은 채 3~4걸음 뒷걸음질쳤고, 이후 두 사람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다시 언쟁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발언 내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선거운동용 피켓을 손바닥으로 밀어 폭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나 선거운동에 기인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폭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가 받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 두 사람 사이의 거리, 피고인이 손을 뻗은 방향,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가 뒤로 밀린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현장 CCTV 영상과 화질을 개선·확대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피켓을 접촉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3~4걸음 밀려나는 장면이 확인됐다.
  • 피고인은 단순히 손짓을 하다가 손이 닿았을 뿐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자 측 사람과 언쟁을 벌이다가 신체나 소지품에 물리적 힘을 가하면, 그것이 선거와 관련된 행위인 이상 공직선거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폭행은 반드시 직접 신체를 때리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선거운동 중 발생한 충돌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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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서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44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해슬(기소 ), 김소연(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2 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 선거구 C정당 소속 후보자이고, 피해자 D(여, 47 세)은 ****으로 같은 선거구 F정당 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24. 4. 8. 08:15경 H에 있는 **** 개찰구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 옆에서 G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 - 2 - 와 발언 내용을 두고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든 채 목에 걸고 있는 선거운동용 피켓을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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