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에게 2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낙선 협박과 허위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웨딩샵에서 직원으로 일했고, 그만둔 뒤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피해자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연락했다.
• 2014년 5월 19일경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구입한 턱시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큰일을 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알아달라는 취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2014년 5월 27일경에는 피해자의 조카를 통해 211,110,667원을 청구하는 문서를 전달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2014년 6월 2일에는 9차례에 걸쳐 '답이 없으면 실명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겠다', '새누리당 중앙당·도당·시 홈페이지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 2014년 6월 3일 새벽에는 시청 홈페이지, 정당 홈페이지, 포털 게시판 등에 '시의원 후보의 인간노씈 성노씈'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노동 착취와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 피해자가 끝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금전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에게 과거 웨딩샵 근무 시절의 턱시도 미반환 등을 이유로 2억 1,11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당선에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협박과 허위 사실 게시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려야 하지만,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완성된다는 대법원 판결(2010. 9. 9. 선고 2009도14435)을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인이 후보자였던 피해자에게 '실명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겠다', '홈페이지에 알리겠다'고 한 말과 문자는 선거에 불리한 내용을 퍼뜨리겠다는 뜻으로, 후보자 입장에서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과거 직원으로 일했던 점,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출마 소식을 듣고 접근한 점, 피해자가 조카를 통해 대응한 점 등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협박과 공갈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거나, 선거운동을 직접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와 금전 갈취 시도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정당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상대방의 선거 출마를 위협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내용을 알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