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에서 대마를 국제소포로 위장해 보낸 우편물을 피고인이 국내에서 수령한 사건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피 고 인A 검 사장윤영(기소 ), 김소연(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김홍일 판 결 선 고2025. 7.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피고인 1) 과 성명불상자(일명 ‘B’) 는 부르키나파소 2) 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 제소포우편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국내로 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 약류가 들어있는 국제소포우편물을 부르키나파소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1) 2018. 7. 17. 입국한 나이지리아인 2)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주언어는 프랑스어임 - 2 - 피고인과 B는 ****에 있는 피고인과 B가 지정한 장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5. 1. 일자불 상경 부르키나파소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728.78g을 12 개의 투명 비닐봉지에 각 묀봉하여 나누어 담은 다음 , 이를 압축한 후, 다시 투명 테이프로 감싸 12 개의 알루미 늄 캔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뒤, 국제소포우편물(우편물 번호 : C,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 )에 담아 , 피고인과 B가 지정해준 대로 수취 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 수취지 ‘****’로 기재한 후, 위 국제소포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5. 1. 13. 10:02경 E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하여 대마 약 5,728.78g(이하 ‘이 사건 대마 ’라 한다 ) 도매가 기준 286,439,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명 ‘B’( 본명 : F, 이하 ‘F’라고만 한다 )로부터 국제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 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내용물이 마약류인지 알지 못 하였고, F 등과 대마 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 3 -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 결 등 참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 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 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 도2734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등 참조 ).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 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 도884 판 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5. 1. 23. 집배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가능 시간을 알 려주고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②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날인 2025. 1. 22.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알려 주었는 데, 위 수령지는 피고인의 친구 ‘G’의 거주지 인근인 점, ③ 피고인은 2025. 1. 22. 23:40경 F로부터 집배원과 연락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의 유심 (USIM, (전화번호 1 생 략), 이하 ‘이 사건 유심 ’이라 한다 )을 건네받은 점, ④ 위 전화번호는 이미 2024. 9. 30. 경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마약류 묀반입과 관련이 있는 번호로 지정되어 있었던 - 4 - 점, ⑤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이 음식인 줄 알고 수령하였다고 변소하 면서 굳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 ‘G’의 주소지 인근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F로부터 불상의 유심을 건네받아 집배원과 연락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한 정 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F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대마가 대량으로 담겨져 있던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는 한다 .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시점에 성명불 상자 또는 F 등과 대마 묀수입을 순차 공모하였다거나 그 수입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우편물이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송된 날짜는 2024. 12. 23. 경이고, 우 리나라에 수입된 날짜는 2025. 1. 13. 이다 (증거기록 9~11쪽).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마약류 수입 범죄는 그 마약류가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마의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그 공모 가 대마의 수입 시점 (2025. 1. 13.)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대마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되기 전의 수입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 나) 이 사건 우편물에 발송인으로는 ‘H’로 기재되어 있고 , F의 일부 증언에 의하 면 위 성명불상의 발송인은 일명 ‘I’라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위 I와 피고인이 어떤 관 계인지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 수취인도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이 - 5 -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 D)도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 .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 직전 주말 (2025. 1. 18.~19.)경 에 F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4회 공 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유심을 건네받은 날도 2025. 1. 22. 이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I 또는 F와 이 사건 우편물 국내 도착 이전에 서로 연 락을 주고받았는지, 또는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유심을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음에도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I 또는 F와 어느 시점 에 대마 수입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수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분 담하였는지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한편 ,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이지리아 사람과 연락을 했는데, 주소를 원한다. 뭐(우편물)가 온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진술 하거나, ’성명불상자(일명 ‘I’) 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피고인한테 같은 도움을 요청하였 더니 그 요청에 응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줘야 된다 ”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과 I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의 위 진술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각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16 조 제1 항, 제2항 참조 ), F와 피고인의 관계 ,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서 F의 역할 , 진술 태도 와 뉘앙스,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 6 - 신빙성도 낮다 . 라) F는 이 법정에서 ‘처음 I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았으나 의심이 들어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로는 위 우편물의 발송과 수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가 2025. 1. 22. 이 사건 유심을 활용한 휴대전화로 집배 원에게 이 사건 우편물 수령지를 알려 주었고, 같은 날 위 유심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점, 위 수령지가 피고인의 친구 ’G‘의 거주지 인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심을 사용 하여 집배원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 가능 시간을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우편물과 무관하다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 F와 순차적으로 이 사건 대마 수입을 공모한 시기나 방법 , 공모의 상세 내 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단순히 음식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도 본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한 점, F로부터 불상의 유심 까지 받아서 집배원과 연락한 점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 을 수령하는 대가로 300 만 원을 받기로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 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 피고인의 주장처럼 F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 고인에게 우편물 수령만을 부탁하면서 기왕에 집배원과 연락을 취하던 휴대전화의 유 심을 편의상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는지 여부가 합리 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 - 7 - 도, 피고인이 집배원과 연락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위 대마가 대한민국에 반 입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우편물이 반입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 등과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한편 ,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던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고 위 G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 아울러 G를 통하여 피고인과 F 사이 공모 내용이나 시기 , 이 사건 대마 인식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윤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호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광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