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0도11223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3심2024-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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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제2부 2020도1122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4년 10월 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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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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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경 수사기관은 피고인A의 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살피면서, 딸의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기록에는 정신과 치료와 일상적인 상황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2019년 5월 9일 법원은 딸을 체포하고 딸의 거주지를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2019년 5월 28일 수사기관은 다른 혐의로 딸을 현행범 체포한 뒤, 딸과 함께 피고인A의 주거지로 이동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 당시 수사기관은 딸만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시켰고, 안방 금고에서 대마 약 0.62g과 스포이드, 깔때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피고인A는 금고에 대마를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압수한 대마 등을 증거로 삼아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딸이 절차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던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를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위법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통해 얻은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지를 수색할 때는 주거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주 등이나, 그들을 참여시키기 어려우면 이웃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압수수색 절차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절차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만 참여했다면, 필요한 참여자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 압수수색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딸은 정신과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심리평가와 진단 자료에는 지적·정신적 어려움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이 시작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에 딸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고, 체포 당일에도 조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지 의문이 있어 다시 설명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딸의 참여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런데도 딸만 참여시키고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으므로 압수수색은 위법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따지지 않은 채 유죄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에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주거지 압수수색에서는 현장에 누군가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며, 참여자가 절차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과 증거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유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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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0도11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2020. 7. 23. 선고 2020노370 판결 판 결 선 고2024. 10. 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하였다. 2. 이 사건 압수수색과 원심의 판단 - 2 - 가. 이 사건 압수수색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2019. 3.경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수사기관은 그 무렵 ****으로부터 공소외인의 진료기록 등을 제 출받아 공소외인이 2018. 9.경 위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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