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정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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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63%
평균 6개월
아동·노인 학대1건+15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2(25%)무죄1(13%)기각2(25%)원고승1(13%)원고패1(13%)
2019구합62209·수원지방법원·2020-02-14·소년·청소년 보호
한정면허 버스 노선에 대해 환승할인 및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광명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고합664·수원지방법원·2017-05-11·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팔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림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4노2730·수원지방법원·2005-02-18·약사·식품·의료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설사와 체중 감소 증상을 보여 설사 치료 약을 먹이고 상태를 관찰하다가 병원으로 옮겼다.
무죄
무죄
2004노2003·수원지방법원·2004-09-13·기타 형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은 농수산물 거래로 농안법 위반
기각
기각
2004노1064·수원지방법원·2004-09-06·배임
조합장으로서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조합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4노194·수원지방법원·2004-07-12·마약 수입·제조
화성시에서 만든 두부에 '초당두부'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강릉시 초당마을산으로 오인하게 함.
기각
기각
2002가합1454·수원지방법원·2003-08-13
원고가 허가 없이 국유 하천부지에 양어장 시설을 설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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