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버스 노선에 대해 환승할인 및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광명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 2016년 7월, 원고는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와 경기도에 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 광명시는 2016년 12월부터 6년간 한정면허를 원고에게 주어 8507번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했다.
• 원고는 2017년 1월부터 환승할인 및 청소년 요금할인 정책을 적용하며 버스를 운행했다.
• 2017년 3월 원고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광명시는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 옴부즈만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조금 지급을 권고했으나, 경기도지사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
• 2019년 1월 원고가 다시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광명시장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한정면허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 환승할인 및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광명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광명시장이 신청에 대해 처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광명시는 원고에게 한정면허를 주고 버스 노선을 운행하게 했으며, 환승할인 정책 적용을 알고 있었다.
• 경기도와 광명시가 협의해 재정 지원 조건을 정했으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 경기도 옴부즈만이 보조금 지급을 권고했음에도 경기도지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광명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 법원은 행정기관이 신청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라고 보았다.
• 따라서 광명시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한정면허 버스를 운행하며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광명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법원에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광명시장의 처분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