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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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11264·수원고등법원·2021-06-11·2심
광명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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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2209·수원지방법원·2020-02-14·1심
한정면허 버스 노선에 대해 환승할인 및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광명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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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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