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으로서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조합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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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4노1064 배임 사건(2004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4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했다.
- 2002년 중반부터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조합 명의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으나,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 야간에 가스총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고, 이웃 주민을 위협했다는 허위 고소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합 자금을 개인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점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남용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리베이트 요구와 협박, 조합 자금의 개인적 사용 여부, 그리고 가스총 협박 사건의 사실관계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직무 남용과 횡령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베이트 요구와 협박 혐의 중 공갈죄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모순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한 것은 조합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가스총을 사용한 협박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현장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 조합 자금을 개인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부분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판단되었다.
-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처리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협박 행위도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기여한 점, 노령이고 지병이 겹쳐 수감생활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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