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으로서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조합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OO지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했다.
• 2002년 중반부터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조합 명의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으나,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 야간에 가스총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 있었고, 이웃 주민을 위협했다는 허위 고소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합 자금을 개인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점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다뤄졌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남용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리베이트 요구와 협박, 조합 자금의 개인적 사용 여부, 그리고 가스총 협박 사건의 사실관계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직무 남용과 횡령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리베이트 요구와 협박 혐의 중 공갈죄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모순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한 것은 조합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횡령이 아니라고 봤다.
• 가스총을 사용한 협박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현장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 조합 자금을 개인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부분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판단되었다.
•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협박 행위도 인정되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