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동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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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무죄1(20%)기각2(40%)원고패1(20%)
2018나63716·수원지방법원·2019-08-22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지방자치단체와 공원 및 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04노2730·수원지방법원·2005-02-18·약사·식품·의료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설사와 체중 감소 증상을 보여 설사 치료 약을 먹이고 상태를 관찰하다가 병원으로 옮겼다.
무죄
무죄
2004노2003·수원지방법원·2004-09-13·기타 형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은 농수산물 거래로 농안법 위반
기각
기각
2004노1064·수원지방법원·2004-09-06·배임
조합장으로서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조합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4노194·수원지방법원·2004-07-12·마약 수입·제조
화성시에서 만든 두부에 '초당두부'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강릉시 초당마을산으로 오인하게 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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