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만든 두부에 '초당두부'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강릉시 초당마을산으로 오인하게 함.

• 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공장에서 두부를 만들면서 '초당두부'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 '초당두부'는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된 두부를 뜻하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 피고인은 두부에 '정남'이라는 지명을 함께 표기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화성시 지명으로 쉽게 알기 어려웠다.
• 고소인은 '초당두부' 상표가 자신들의 등록상표였으나,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초당두부'가 보통명칭에 불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만든 두부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화성시에서 만든 두부에 '초당두부'라는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가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만든 두부로 오인할 수 있게 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초당두부'가 단순한 보통명칭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 생산지를 오인할 위험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표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초당두부'는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동해의 청정해수를 사용해 독특한 맛을 내는 두부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이다.
•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초당두부'가 단순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지라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맞지 않았다.
• 등록상표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 별개로 소비자 오인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정남'이라는 지명을 표기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화성시 지명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제조원 주소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 평균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초당두부' 표지를 보면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만든 두부로 오인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상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화성시에서 만든 두부에 '초당두부'라는 이름을 붙여 소비자가 강릉시 초당마을산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등록상표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오인 가능성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