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설사와 체중 감소 증상을 보여 설사 치료 약을 먹이고 상태를 관찰하다가 병원으로 옮겼다.

• 2002년 11월 12일, 산모가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며칠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함.
• 11월 19일부터 아기가 설사를 시작했고, 25일부터는 설사가 심해지고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함.
• 조리원 운영자들은 설사 치료 약을 아기에게 먹이고 상태를 관찰함.
• 11월 28일 새벽, 아기가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함.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아기의 설사와 체중 감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들이 적절히 조치를 취했으며 아기의 사망과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 회복을 돕는 곳으로, 아기의 이상 증세가 있으면 산모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됨.
• 아기의 설사와 체중 감소만으로 심각한 질병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아기의 상태는 급변할 수 있어 판단이 쉽지 않았음.
• 조리원 측은 아기의 수유량, 체중, 배설 상태 등을 꾸준히 기록하고 산모와 소통하며 치료 약을 투여하는 등 관리를 했음.
• 아기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다르고, 조리원 측의 관리가 직접적인 사망 원○○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조리원 운영자들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아기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산모와 협의하며 치료를 시도했으나, 아기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사망을 미리 예견하거나 막기 어려웠다. 법원은 이들의 관리가 일반적인 주의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