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문성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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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배임4건-42%
평균 11개월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1건+22%살인·상해치사
평균 15년
1건+155%사기
평균 1년
1건-55%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4(40%)집유3(30%)벌금1(10%)무죄1(10%)기각1(10%)
2016노132·울산지방법원·2016-06-02·배임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사기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배임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8개월 (실형)
2013고단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공무집행방해
1995년 독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2008고단157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23·상해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배임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5고합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피해자를 약 45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함.
실형
15년 (실형)
2004노2730·수원지방법원·2005-02-18·약사·식품·의료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설사와 체중 감소 증상을 보여 설사 치료 약을 먹이고 상태를 관찰하다가 병원으로 옮겼다.
무죄
무죄
2004노2003·수원지방법원·2004-09-13·기타 형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않은 농수산물 거래로 농안법 위반
기각
기각
2004노1064·수원지방법원·2004-09-06·배임
조합장으로서 재건축 사업 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조합 자금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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