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팔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림

• 2016년 9월 11일, 피고인은 용인시 주거지 아파트 지하 1층에서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약 1분 동안 앞뒤로 약 23회 강하게 흔들었다.
• 같은 날 오후, 아이가 잠에서 깨어 심하게 울자 피고인은 아이를 팔로 안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내리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 흔드는 도중 아이를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이는 곧 경련을 일으켰다.
• 아이는 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뇌부종, 망막출혈 등 심각한 뇌 손상 치료를 받다가 약 4주 후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아이를 심하게 흔든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위험성 인식은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팔로 안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려 아이가 뇌 손상을 입고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아이를 흔드는 행위가 학대인지, 그리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이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어 아이의 몸과 머리가 크게 들썩였고, 이는 아이에게 반복적인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 아이를 팔로 안아 위아래로 빠르고 강하게 흔들고 머리 뒤로 넘기는 동작은 일반적인 '비행기 놀이'와 달리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이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이를 흔들 때 아이의 눈이 충혈되는 것을 목격했고, 아이를 흔들지 말라는 요청도 받았으나 위험성을 알고도 행위를 계속했다.
• 아이를 떨어뜨린 행위와 그로 인한 뇌 손상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한 학대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학대행위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짜증과 스트레스가 학대 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피고인은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팔로 안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려 아이가 뇌 손상을 입고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