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결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 1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초까지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돌보지 않아 피해아동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짐.
• 2023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피해아동을 심하게 때리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함.
• 피해아동은 몸에 심한 상처와 출혈이 있었고, 체중도 크게 줄어든 상태였으며 결국 2023년 2월 7일 내부 출혈로 사망함.
• 피고인 1은 피해아동이 사망할 위험을 알면서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피고인 2와 함께 학대행위를 지속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 1은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학대의 반복성과 피해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살해 의도는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아동의 사망 위험을 알거나 예상했으면 인정됨(미필적 고의).
• 피해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이 약해 쉽게 다치고, 보호자에게 의존적이어서 학대를 피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반복적이고 심한 학대를 가했고, 피해아동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진 점, 사망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살해 의도가 인정될 수 있음.
• 원심은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아동의 상태 악화와 학대의 반복성, 사망 가능성 인식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봄.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사망 위험을 알면서도 학대를 멈추지 않은 점을 들어 살해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