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고 도주 중 택시를 충격해 상해 및 손괴 후 난폭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45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9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차량을 돌진하고, 도주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약 18km를 난폭하게 운전함.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월 12일 오전 0시 43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우회전했지만 막다른 곳에 이르렀고, 경찰관들은 차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고 도망갈 생각으로 차량을 후진해 도로 가장자리까지 이동했다. 이후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향해 속도를 높여 돌진했고, 경찰관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다가 같은 날 오전 0시 50분경 터널 요금소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택시 운전자가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으로 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의 운전석 쪽 뒷범퍼와 뒷부분 차체를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택시 운전자는 어깨와 목 부위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약 6일간 치료가 필요했다. 택시도 파손됐으며, 수리비는 2,486,600원으로 산정됐다.
피고인은 도주를 이어가며 약 18km 구간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50km 초과했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와 2차로를 반복해서 넘나들었다.
피고인은 급가속과 급제동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등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주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차량을 돌진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약 18km 구간에서 제한속도 위반과 잦은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각 범죄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찰관을 향한 차량 돌진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후진한 뒤, 앞을 막아선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가속해 돌진했다. 차량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므로, 이를 이용해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도주 중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택시 운전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고 길을 가로막았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했다. 그 결과 운전자가 약 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도 수리비 2,486,60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약 18km에 걸쳐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50km 초과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차선을 반복해서 바꿨다. 급가속과 급제동, 위험한 앞지르기도 이어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과 다른 운전자에게까지 위험을 가한 점을 무겁게 보았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지만,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크게 평가됐다.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차량을 돌진하고, 도주 중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킨 데 이어 장거리 난폭운전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고, 도주 중 추가 사고와 난폭운전까지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과정의 위험성을 중하게 평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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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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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함
- 난폭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음
-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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