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함

• 2015년 6월 16일 오전 10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여성 승객에게 시비를 걸었다.
•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A가 이를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운전자의 뒷목을 잡고 얼굴과 뒤통수, 목 등을 5회 때려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7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시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했다.
• 2015년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50분경까지, 피고인은 시장에서 행인과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C와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각각의 영업을 방해했다.
• 2015년 8월 25일 오후 3시 40분경,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해자E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자 버스 앞을 가로막고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쳤다. 이어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해 약 15분간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약 1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소주병 투척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여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라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시장 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