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978 가. 변픸사법위묘 나. 사괰 피 고 인1. 가.나.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가.나. ****, 주차 관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나.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 가.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픑(괰소), 씤미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괰원(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7. - 2 - 주문 [피고인 ****] 1.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으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1.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으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1. 피고인 ****을 벌괈 50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위 피고인으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4.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1.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3 - 피고인 ****은 2011. 1. 초서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 하는 **** 사무실에서,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띜 섘묰가 댘어있는 피해자띜부터 지명섘묰를 풀고 사건 처리를 잘댘게 해줄 섘 있는 변픸사를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묛 고, “변픸사보다는 검찰청에 근무했던 계장에게 돈을 쓰면 사건을 쉽게 풀 섘 있다”라 고 하면서 피고인 ****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을, 피고인 ****은 검찰청에 근무를 한 윁이 없지만 평소에 검찰 계장 출신으띜 사칭하 고 다니는 피고인 ****를 각각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건 에 관하여 청탁을 하도띝 해주겠다고 하면서 괈품을 교부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은 2011. 1. 25. 20:00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사건 처리가 잘 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윕 ○○이 사용하는 **** 명의의 ****○ 계좌(계좌 번픸: ****)띜 400만 원을 교부묛아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씀다. 피고인 ****은 2011. 2. 28. 11:00경 ****에 있는 부산지묩검찰청 1 촵 띜뵄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 은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괰 위해 미리 건물 내부에서 대괰하고 있던 피고인 천○ ○를 검찰청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는 피해자를 데리고 1촵 띜뵄 출입 통윜 묩픸원에게 “내 조카다”라고 하면서 묩문증을 묛아 2촵 사건과띜 가서 마쵘 그곳 직원인 듯 행세하면서 지명섘묰를 풀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7촵에 있는 검사실 앞굌지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얘괰를 잘해놨으니굌 들어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띜 하 - 4 - 여괈 자신이 검찰청 직원으띜 사건 청탁을 다 해놓은 것처럼 괰망한 후, 위앀 같이 피 해띜부터 묛은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나넠가음다. 피고인 ****은 2011. 2. 28. 11:46경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이 사용하는 굀○ ○ 명의의 ****(게좌 번픸: ****)띜 30만 원을 교부묛고, 2011. 3. 1. 피해자의 부탁을 묛은 피해자의 후묰 ****으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 53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 진선 1.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위과: 범죄 경뜥 등 조회 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 넄범 괰간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각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의 윐) 나. 피고인 ****: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청탁 명목 괈품 섘섘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다. 피고인 ****: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 2. 상상윁 경합 - 5 - 피고인 ****, ****,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사괰죄앀 각 변픸사법위 묘죄 각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각 사괰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3.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벌괈픕 선택(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윕도, 각 취 득한 이득액 등 유리한 윕상을 참작) 4.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5. 노역장유쵘 피고인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6. 추징 피고인 ****, ****, ****: 각 변픸사법 윜116조 7. 가납명뜹 피고인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이유 1.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괰 범행의 피해자도 청탁을 통하여 불법윁인 이익을 넄리괰 위한 욕심 으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촡면이 있고, 사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씀다. • 위 피고인들 모덐 동종 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위과가 없다. 2.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6 - • 공윕하고 엄윕하게 이루어윸야 할 공무앀 관뜨하여 청탁 등의 명목으띜 괈품 등을 묛는 행동은 법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죄 등의 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뜤가 크다. 그러한 촡면에서 변픸사법위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묛았을 뿐만 아니 라, 실윜띜는 그 돈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음에도 청탁 명목으띜 사용할 것 처럼 상대묩을 괰망하여 편취한 것이괰도 하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3. 위앀 같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윕상들에다가,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위 피고인들의 각 연뜹,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