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3노4330대구지방법원 2심2024-09-24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오일을 바르고 몸을 주무르는 아로마 마사지를 제공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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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3노433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2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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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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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B도 이 업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 2021년 10월 27일, 손님C와 손님D가 이 업소를 방문하여 합계 16만 원을 지불하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아로마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의 행위로서 의료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고정20)은 2023년 10월 12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3노4330)이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들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제공한 행위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아로마 마사지의 구체적 내용·방법·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님C는 경찰 조사에서는 '오일을 발라주면서 발부터 종아리, 허리, 어깨, 등을 주물러 주었고 뭉친 데는 더 세게 주물러 주고 안마를 해주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여서 3분 만에 잠이 들어 어떤 마사지를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함께 방문한 손님D도 수사기관에서 '그냥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라고만 진술하여 구체적인 시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증인E는 법정에서 '월 1~2회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는데 오일이 잘 흡수되게 문지르는 정도의 행위만 있었지 통증을 느낄 정도의 지압이나 안마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직접 시술하는 장면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 항소심은 1심이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한 뒤 내린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4994 등)를 적용하여, 1심의 무죄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사지 업소의 아로마 마사지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시술의 구체적 내용·방법·강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심에서 증인을 직접 심문한 뒤 내린 진술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이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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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4330 의료법위반 피 고 인1. A (75-2), **** 2. B (51-2), **** 항 소 인검사 검 사정민섭(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20 판결 판 결 선 고2024. 9.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행한 마사지는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 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의 - 2 - 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1. 10. 27. 이 사건 영업소를 방문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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