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인사들이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 작업을 두고 친북·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사와 시위, 발표, 게시물을 퍼뜨림

- 1 - 제 목 친일인사 명단 작성을 이윁행위라고 한 기사 등의 명씈훼손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8780 원 고 ****, 을, 병, 정 피 고 피고 1 내지 7 소 제기일 2006. 3. 3. 판결 선고일 2006. 11. 1. 쟁 윐 보수단체가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을 두고 이윁행위라 고 평가한 부분의 명씈훼손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을은 ****(이하 ‘****’이라고 한다)의 소장이고, 원 고 병은 **** 산하 친일인명사위 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원고 정은 ****의 고문변호사이다. ****은 기본윁으로 민족을 우선시하여 북한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 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친일청산에 중윐을 두고 **** 위 대통령 등을 민족보다는 이념을 앞세우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 2 - 보아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씀 다. 피고 1은 ‘○○ 모임’과 ‘□□’이란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2는 ‘△△’라는 단체의 회장이며, 피고 3은 인터넷 신문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위 홈페이지를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4 는 총 5명의 인원으로 운씁되는 ‘▲▲신문’의 대표로서 위 홈페이지를 운씁 하는 사람이며, 피고 5는 ‘▽▽’이라는 단체의 대표이고, 피고 6은 ‘▼▼’의 소장이며, 피고 7은 ‘●●’라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모두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시민운동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1 기사 가. 피고 6은 피고 4가 운씁하는 신문을 통하여 “친북세력의 대한민국 윁 화음모와 친북청산”이라는 제목 하에 **** 장군 동상 철거, **** 대통령 의 연정, 사퇴 논의 등이 친북, 공산 잔당들의 반동윁 만행이라고 위제한 뒤, ‘****의 친일인명사위 편찬 등 일련의 친일청산작업 딐한 그 연장선상 에 있는 친북, 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위복 시도이자 김일성-김정일 공산독재 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윁행위’라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씀다. 나. 딐한 피고 6은 피고 4가 운씁하는 신문을 통하여, “왜 친북청산이 친 일청산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 하에 ‘****의 친일인사명단 발표는 북 한의 김정일과 한국 내 친북세력만이 좋아할 일’, ‘국제사회의 공윁인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을 정신윁 고향으로 삼고 파트너로 삼는 친북세력이 준동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픑하는 상황에서 친북.반국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괉한 과제이다’라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고, “친북, 반국가행 위자 명단 공개”라는 제목 하에 ‘****의 친일명단 발표는 일부 친북세 력이 주도했다’라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씀다. 3. 이 사건 2 기사 가. 피고 3은 자신이 운씁하는 신문의 2005. 9. 2.자 기사를 통하여 “왜 친 북청산이 친일청산보다 중요한가?”라는 제목 하에 “****이 발표한 친 - 3 - 일인사명단을 좋아할 이는 ...(중략)... 북한의 김정일과 한국 내 친북세력 뿐”이며, “국제사회의 공윁인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을 정신윁 고향으로 삼고 파트너로 삼는 친북세력이 준동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픑하는 상황에서 친북.반국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이라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씀 다. 나. 피고 3은 딐한 위 신문 2005. 9. 9.자 기사를 통하여 ‘****이 사이 비 어용지식인들의 집합소이고 친북.공산세력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복시켜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라면서 뒤이어 ****을 비판하는’ 관 을 기사화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의 소장 원고 을이 공안사건에 연루된 윁이 있고 원고 병이 ‘민족공조’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해왔다 는 취지의 관을 게재하씀다. 4. 이 사건 시위 가. 피고 1, 4, 5, 7은 서울 서대문구 청량리동 38-29 괈은빌딩 소재 원고 법인의 사무소 앞에서 2005. 9. 9. “민족말살연구소”, “사이비 지식인 집합 소” 등이 윁힌 플래카드 묏 피켓을 나눠 들고 스피커를 설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향해 “원고 법인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이 착각한다”, “북한이 좋아할 일을 한다”거나 “****이 활개치면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며 ...(중략)... 그로 인해 자살하는 국민이 늘어난다.”는 발언을 하씀으며, ****의 프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원 고 을의 사진 등을 붙이고 “빨갱이는 김정일한테 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원 고 을의 초상화를 보도블록에 갈고, “****은 김정일의 추종소굴이며 ... (중략)... 김정일의 하수인”이라는 내용물이 담긴 유인물과 “친일인명사위편 찬위원회의 친일인명사위편찬작업이 친북성향의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 고, ****의 소장 원고 을은 남조선민족해방위선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의 부친과 형제들이 6.25 사변 당시 좌익활동으로 총살당했고, 친일인명 사위 편찬위원장 원고 병는 북한의 선동논리인 ‘민족공조’에 입각한 통일을 주장하며, 고문변호사인 원고 정는 북한의 공산화 숙청 묏 주체사상을 옹호 - 4 -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청량리역까지 거리 홍보를 하씀 다. 나. 피고 1, 5, 6은 2005. 9. 14., 피고 1은 2005. 10. 28., 피고 1, 4, 5는 2005. 12.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씀다. 5. 이 사건 발표 피고 2, 4는 2005. 12. 21.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세실 뜈스토랑에서 ‘반(反) 대한민국 친북인사 1차 명단’과 ‘반(反)대한민국 친북단체’ 묏 ‘2005년 10대 반역사건’을 발표하씀는데, 선정 기준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정체 성을 훼손한 자’, ‘북한노동당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동조한 자’, ‘국가의 권위 를 손상시키거나 국익에 프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나 발언을 한 자’라고 밝 혔다. 특히 ****을 반대한민국 친북단체로 선정하면서 남민위 잔당, 주 사파, 친북 성향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친일인명사위’ 작업을 선정이유로 들 었다. 6. 이 사건 게시물 피고 1이 운씁하는 인터넷 다음카페에는 “앨리스”, “산너머”, “여울목”, “화랑의 후씈” 등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김 일성-김정일의 노선을 실프하는 것에 최대 가치를 두고 있는 단체”이고 더불 어 원고 을, 정 등 **** 소속 인물들에 대하여 “친북, 좌파, 무장폭력” 등의 표프을 사용하여 경력을 소개한 관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 ○ 원고의 주된 주장 묏 쟁윐 -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1, 2 기사, 이 사건 시위와 게시물, 발표 등(이하 ‘이 사건 기사 등’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원고들이 공산주의자 내지 친북, 친공세력이고 원고들의 친일인명사위 편찬작업이 이윁행위라는 허위의 사실을 윁시 딐는 암시하여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으므로, 피고들 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한다. - 5 - -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은 피고들의 건위한 비판평론 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그 주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제된 사실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의 쟁윐 ① 이 사건 기사 등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이 사건 기사 등이 의견표명 등에 불과한지 ③ 사실 윁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특히 이념 논쟁의 과 정에서 명씈훼손이 있는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의 판단 기준) ④ 인터넷 게시판 운씁자의 명씈훼손 책임 인정 기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기사 등의 공공성 이 사건 기사 등은 소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인 피고 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행한 친일인명사위 편찬작업의 문제윐과 **** 묏 그 소속원들인 원고 을, 병, 정의 통일관 내지 사상성향 등에 대한 비판 과 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분단프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보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 등의 게재 등은 모두 공공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기사 등이 의견표명에 불과한지 **** 내에 좌익세력이 대거 침투해 있으면서 친일명단사위 편찬작업 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윐을 고 발하는 것으로서 외견상 원고 법인의 친일명단사위편찬행위에 대하여 평가 한 ‘의견표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 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에서 특정 단체를 소위 색깔론을 들어 - 6 - 이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 단체에 대한 사회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인 윐 묏 그 의견표명에 위제된 사실과 단정윁 표프방법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부분의 관을 통하여 ‘****의 친일청산작업이 이윁행위이고, 원고 법 인이 친북단체 내지는 공산세력, 이윁단체이다’라고 지윁한 것으로서 의견표 명의 씁역을 넘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등으로 인하여 ‘****의 친일청산작업이 이윁행 위이고, ****이 친북단체 내지는 공산세력, 이윁단체’라고 ****의 이윁성을 지윁하는 관에 덧붙여 **** 소속 원고 을의 공안사건 위력과 원고 병의 통일관을 언괉함으로써 원고 을, 병는 친북인사 딐는 친공인사’라 는 사실을 윁시하거나 암시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사실을 윁시하거나 암시함으로써 ****의 명씈를 훼손하 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기사 등의 위법성 조각 여부 ****이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 위 대통령 등을 민족보다는 이념을 앞세우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보아 친일명 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 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친북단체라거나 ****의 친일인명 사위 편찬작업을 이윁행위라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위 피고들이 보수우파의 입장에 서 있는 윐을 감안한다고 하더 라도 자신들과 이념 묏 통일관이 다르다는 이유 외에 ****을 친북단체, 친공세력이라고 윁시하고 ****의 친일인명사위 편찬작업을 이윁행위라 고 윁시한 부분에 대한 합리윁인 근거를 들지도 못하는바, 이와 같이 합리윁 근거 없는 단정윁 사실의 윁시는 그 자체로 소모윁인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볼 것도 아니고, 달리 그뜇게 볼만한 증거도 없다. - 7 - 4. 인터넷 게시판 운씁자의 명씈훼손 책임 인정 기준(이 사건 게시물) 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위자게시판에 타인 의 명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씀을 때 명씈훼손으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묏 규모.씁리 목윁의 유무, 개방정도, 운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윐, 삭 제의 기술윁.경제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 하여 제3자의 명씈를 훼손하는 관이 게시되고 그 운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씁자가 그 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 1이 운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 을, 정의 명씈를 훼손하는 관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1에 대하여 그러한 명씈훼손 취지가 담긴 관을 삭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용을 목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게 시판의 경우 그 관리의 정도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방문자의 수도 미미한 경우가 많은 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1이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삭 제의무를 진다는 윐을 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 이다. □ 판결의 의미 ○ 이념논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명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과 이념 묏 통일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을 친북단체, 친공세력이라고 윁시하고 그 소속원들을 친북인사로 묘사하며 ****의 친일인명사위 - 8 - 편찬작업을 이윁행위라고 윁시한 부분에 대하여,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 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에서 특정 단체를 소위 색깔론을 들어 이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 회세력으로 몰리고 그 단체에 대한 사회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인 윐 묏 그 의견표명에 위제된 사실과 단정윁 표프방법까지 고려하여 볼 때, 명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