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로 퍼뜨림

• 원고들은 강제징용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노동자상을 만들었다.
• 피고는 페이스북 게시글과 보도자료에서 이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 원고들은 특정 일본인을 모델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노동자상 제작자나 제작 과정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과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들이 만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는 단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로서 일본인 모델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
• 원고들이 노동자상 제작자임이 주변 정보로 쉽게 알려져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 노동자상과 일본인 사진 속 인물은 외모가 다르며, 단순 복장 유사성만으로 일본인 모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들은 강제징용 관련 자료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특정 일본인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제작 과정이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 피고가 주장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도 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
•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었다.

피고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퍼뜨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