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유지인 주차장 부지를 점유·사용하자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함.

• 이 사건 토지는 1973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고,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아 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관리·처분을 위탁하였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은 무효입니다.
• 원고(서울특별시 중구)는 서울특별시장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기부채납받아 점유하였으므로 무단점유가 아닙니다.
• 피고는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국유지(서소문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점유·사용하자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피고에게 관리권이 적법하게 위탁되지 않았고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공용개시행위가 있었고,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 행정재산은 잡종재산과 달리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관리권을 위탁할 수 없으며, 위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기부채납받아 점유하였으므로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는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무단점유자가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의 종류(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따라 관리권과 변상금 부과권한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재산은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면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서 보호되며, 무단점유가 아닌 정당한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