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694 사기 사건(2006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초,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 2004년 6월 4일, 대구 동구 사무실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척 했으나 실제로는 자금이 없었다.
-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계약금을 마련했다.
- 피해자는 약 8억 원 상당의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넘겨주었고,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토지를 계약금과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편취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이 사기인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자금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했다.
- 계약서상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보장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자금이 부족했다.
-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형량에만 반영될 뿐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두 명 이상의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이득액은 토지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금 1억 원은 편취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득액에서 빼지 않았다.
-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은 배제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금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토지를 계약금과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편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이득액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총 2,6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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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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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조작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1은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
- 피고인2는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 매수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금능력을 오신하게 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편취하는 경우 그 이득액의 산정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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