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편취함.

• 2004년 5월 초,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 2004년 6월 4일, 대구 동구 사무실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척 했으나 실제로는 자금이 없었다.
•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계약금을 마련했다.
• 피해자는 약 8억 원 상당의 토지를 피고인들에게 넘겨주었고,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토지를 계약금과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편취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이 사기인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이득액 산정 방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자금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했다.
• 계약서상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보장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자금이 부족했다.
•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형량에만 반영될 뿐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두 명 이상의 피고인이 암묵적으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이득액은 토지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계약금 1억 원은 편취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득액에서 빼지 않았다.
•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은 배제되었다.

피고인들은 자금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토지를 계약금과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편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이득액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